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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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토리 약국 ’ 이름 못 쓴다…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국회 통과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고유명칭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의 외래어·외국어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 도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사...
'창고형 약국 ' 명칭 불가…과장 명칭·허위광고 규제법 국회 통과
의약품 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기는 상업적 마케팅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유도하는 약국 이 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 만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약국 판 타다 금지법? 이소영은 왜 닥터나우 금지법을 반대했나.
이 법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닥터나우 같이 화상 진료를 연결해주는 비대면 진료 앱이 약을 유통하는... 반면, 김윤은 “ 현행법에서는 이미 의료기관도, 약국 도 모두 도매업을 겸영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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