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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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straightnews.co.kr2026-08-28중립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ajunews.com2026-08-28중립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7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20인2025-12-16

220117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220035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배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2010231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1인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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