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9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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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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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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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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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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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83공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관리자 부재 시 대행자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기기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12-30
2204495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211952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이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3-0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46원안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3-29
2002431수정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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