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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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중소ᆞ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ᆞ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축사용지ᆞ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을 정비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합리화함 -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함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근로ᆞ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을 정비하고 세무서장의 근로ᆞ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감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한 주류에 대한 면세를 신설함 -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과 관련하여 연결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임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G 시설투자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 저소득 가구 및 서민ᆞ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법인을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ᆞ중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축사용지ᆞ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함 - 근로ᆞ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함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감면을 신설함 -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주세 면세 대상에 추가함 -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신설함 -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시설 노후로 난방효율 저하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리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임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약업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의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액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 도시민박업을 정의하고 등록을 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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