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89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쟁점법안 미룬 민주…‘대통령 중심’ 결속 강화 모색
naeil.com2026-10-02긍정

쟁점법안 미룬 민주…‘대통령 중심’ 결속 강화 모색

조작기소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등 여야 또는 당내 이견을 키울 수 있는...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43%가 긍정평가한 가운데 국민생활 안정정책 53%, 지역균형발전 정책 48%, 교육정책 44...

‘영업익 5%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segye.com2026-10-02중립

‘영업익 5%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복지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군...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재 반복시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 산안법 통과
newscj.com2026-10-01긍정

산재 반복시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 산안법 통과

확대하는 국민 연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745임기만료폐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2004686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6-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