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9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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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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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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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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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76공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및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6607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3인2026-02-05
2205510본회의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화환 및 화분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251임기만료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연임제한으로 일관성?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수협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5인2017-09-11
2017492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음 -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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