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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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라돈침대 고발 8년... 이 분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화강암 지대가 넓어 자연 방사능 농도가 높은 우리나라 의 지질 특성까지 고려하면, 생활 방사선 은 특정... 2019년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음이온 발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병원계 소식] 6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8670_107649_447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6월 22일
운전자 안전 과 인지기능 관리 연구에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된 황 화백의... 것은, 우리나라 가 해외 표준을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첨단 방사선 의료기기의 평가 기준을 직접 제안하고...
KINS, 입체적인 안전 점검 체계로 원전 사고 예방… 생활 주변 방사선 안...
1972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운영허가를 시작으로, 2025년 6월 해체계획서 승인과...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일상 생활 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등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24건을 돌려보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음 -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국내에서 시멘트 등을 제조할 때 주된 원료로 재활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 -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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