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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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 개념 재정립 없이 홀드백 해결 가능할까 [최수문의 문화수도에...
케데헌이 ( 애니메이션 ) 영화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겠다. 정말 케데헌이 ‘영화’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 또는 영비법)에서 ‘영화’는 “연속적인...
![[지스타 26] 메인 스폰서 ‘크랙’의 AI 챗은 게임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meca.com%252Fgmdata%252F0001%252F779%252F245%252Fgm963062_gs_sn.webp&w=3840&q=75)
[지스타 26] 메인 스폰서 ‘크랙’의 AI 챗은 게임인가?
크랙의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 매출이 1년 만에 약 15배 이상 상승했으며, 애니메이션 , 게임, 웹소설 기반... 만약 향후에 게임으로서의 진출 혹은 실익을 얻기 위한다면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OTT 시대 왔는데, 법은 30년 전…임오경 " 진흥 ·규제 나눠야"
영화·방송영상·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정의하도록 했다. 또 콘텐츠... 임 의원은 "현재는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가 아닌 영상물은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ᆞ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될 것임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애니메이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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