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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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ᆞ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되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은 5.8%, 공공병상은 10.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민간의료기관이 일부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원활한 공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급격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바, 의료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중단과 민간의료기관의 손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 감염병의 상시적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하여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각각 법인으로 하며,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그 사업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둠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교육ᆞ연구ᆞ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ᆞ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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