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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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도 달린다"…환승 지옥 '출근길 러닝크루'를 아시나요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GTX)-A 서울역 3-2 승강장. 문이 열리자마자 열차 안에선 승객들이... 2대인데, 안전 문제로 엘리베이터 탑승객을 12명으로 제한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정원이 적다보니...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 체계가 넘어졌다
열차 에 탑승할 수는 있지만 화장실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장거리 철도 이용은 실질적으로 제한된 다. 경사판과... 휠체어 공간 이 연속된 경로가 되도록 물리적 구조를 규정한다. 장애인의 안전 한 승하차는 직원 개인의...
경남 주력산업, ‘5극3특 성장엔진’ 올라탔다…창원권 규제완화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창원국가산단 지정과 창원권 개발 제한 구역·진해 비행 안전 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고속 열차 부족 좌석 4600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인천·수서발 KTX 확대 등 철도 여건 변화에 맞춰 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반영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하여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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