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상의눈] 이· 통장 의 역할과 주민의 행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09568_1362428_0245_v150.jpg&w=3840&q=75)
[세상의눈] 이· 통장 의 역할과 주민의 행복
우리나라 이· 통장 제도의 법적 근거 는 '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두고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 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 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마을의 '절대 권력자' 이장 님 下. 자치 단체 자세 변화가 관건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이· 통장은 1963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됐다가 198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별도의 법적 근거 가 없어졌다. 이들은 3년 임기로 연임 제한이 없으며 활동보상금으로...
![[입법이 나라 바꾼다] 어촌 계장의 헌신, 이제 법이 응답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7%252Fnews-p.v1.20260725.32308cb717d949fba2a69c316673e184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어촌 계장의 헌신, 이제 법이 응답할 때
농촌 마을에서 이장 과 통장 이 지역 행정의 실질적인 말단 조직으로 기능하듯 어촌에서는 어촌계장이 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근거 도 부족했다. 이· 통장 과 유사한 역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음 -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과 이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행정의 일선 현장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통장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함 - 이장·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