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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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2-03-21중립

알박고, 까내고, 낙하산…‘고연봉 꽃보직 보은’에 행정 부실 악순환

이어 한국예탁결제원(4억1591만1000원), 중소기업은행 (4억1372만4000원), 한국산업 은행 ·한국수출입 은행 (각 3억8879만5000원) 등 대체로 금융 권 공공 기관 장 연봉이 높다. 급여와 처우가 좋다보니 유독 금융공기업 기관 장 인사...

naeil.com2016-09-21중립

[하반기 금융 권 쟁점, 낙하산 인사│③ 대안은 없나] 무자격 낙하산 쏟...

한국산업 은행법 ·한국수출입 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금융 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만...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의 임원 선임 절차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공공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웅래의원 등 12인2017-08-31

2008893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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