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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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모, 자식이 12억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각 급여 별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이때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에 2)... 차액인 7100만 원에 주거 용 재산 비율인 1.04%를 적용할 경우, 약 73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생계 급여 기준인 약...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을 하자,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인 원고가 취소소송을... 원고가 교수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인 7편 중 6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분당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성료 外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 보고 기준인 GRI Standards 2021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적용해... 조양현 교수는 "상태가 허락한다면 에크모 환자를 LVAD로 전환해 안정시킨 후 이식을 진행하는 '이식 대상자 선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음 -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각종 급여 수급에 의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함 -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했음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대함 -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와 기존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려 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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