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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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2-03-21중립

알박고, 까내고, 낙하산…‘고연봉 꽃보직 보은’에 행정 부실 악순환

이어 한국 예탁결제원(4억1591만1000원), 중소기업 은행 (4억1372만4000원), 한국 산업 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각 3억8879만5000원) 등 대체로 금융 권 공공 기관 장 연봉이 높다. 급여와 처우가 좋다보니 유독 금융공기업 기관 장 인사...

cnbnews.com2017-01-09중립

[뉴스텔링] ‘낙하산 천국’ 금융 권…촛불이 ‘최순실 그림자’ 물리칠...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주인 없는 은행 과 금융공기업 은 ‘낙하산 놀이터’다”박근혜 정부 의 여러...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119곳의 낙하산 인사는 임원 1186명 가운데 215명으로 18.1%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통계인...

naeil.com2016-09-21중립

[하반기 금융 권 쟁점, 낙하산 인사│③ 대안은 없나] 무자격 낙하산 쏟...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까지 대폭 물갈이가 예고돼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가 출범 뒤 금융 권에 취업한 낙하산 인사는 무려 204명이다. 여기에는 금융 공공 기관 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43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출입은행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제윤경의원 등 11인2016-11-03

2003133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 -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16-10-31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웅래의원 등 12인2017-08-31

2008897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웅래의원 등 12인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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