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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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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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높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보건복지부가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이식적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본인 부담 비용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임 -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술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 -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함 - 국내에서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많은 환자가 대기 기간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생체 폐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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