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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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정의하고 있음 - 방임으로 인해 보호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 상습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아동학대치사죄에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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