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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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박찬대는 당선이 확정된 뒤 "시민 여러분께서 '위대한 인천'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정체를 넘어...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를...
제주, 제9회 지방 선거 선거 비용 40억 보전 결정...후보별 지급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 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 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 제주선관위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 될 경우 지급된...
6·3 울산 지선·남갑 보선 선거 비 78억여원 보전
울산시 선거 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 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및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 향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 될 경우 지급된 보전금은 전액 환수되며, 기한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ᆞ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를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확장을 위해 18세로 하향조정 하고자 함 -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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