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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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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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심사서 필수 부채 공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급여 심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주거·학자금 대출 등 필수 부채를 소득과 재산 산정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담은 국민기초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음 -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각종 급여 수급에 의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함 -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했음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대함 -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와 기존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려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 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광범위한 빈곤층을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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