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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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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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3.76% 인상한 23.00%로 만들어 지차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7-07-05
2020418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함 -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6인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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