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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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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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의 노동권을 개인의 몸에서 사회의 조건으로 다시 묻다
취업자 가운데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33.7%였다. 이는 단순 히 일자리의 수가 부족한 것을 넘어 장애인의 교육과 전문성이 직무와 임금 , 경력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수치를 장애인의 의지나...
![[최석현의 충청 속 세계]배달음식 위생과 안전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91760_602299_312_v150.jpg&w=3840&q=75)
[최석현의 충청 속 세계]배달음식 위생과 안전 사각지대
종사자 안전 측면에서는 스페인이 이른바 '라이더법'을 제정해 배달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했고, 미국 뉴욕시는 배달 앱 로그인 후 소요된 총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을 지급해 무리한 건수 채우기 경쟁을...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장기요양보험 18주년 맞아 처우개선 촉구
협회는 ▲표준 임금 제와 호봉제 도입 ▲ 업무 상 단순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제도 마련 ▲유급휴일수당...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장은 "존엄한 돌봄은 돌봄 종사자 의 존엄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함 -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는 대부분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단순업무로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님 - 감시 및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감액적용할 이유가 없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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