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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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원 출신도 월 200만원?…파견법에 갇힌 고숙련 은퇴자들
이 가운데 73명은 건물 청소, 음식 조리, 자동차 운전, 경비 등 단순 노무 업무 를 맡았다. 반면 행정·경영... 올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 (약 216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급성췌장염 걸려 응급실, 출근 못해요" 알바생에…"급여 10% 차감" 해고...
최저임금법 상 수습 기간 10% 감액 규정 또한 편의점 판매원 등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차감 명백한 불법" vs "점주가 오죽했으면" 팽팽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갈렸다. 점주의 태도를...
![[플랫폼 3.3% 족쇄]③ 월 60시간 변수…배민·쿠팡 수익성 가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3287_286847_92_v150.jpg&w=3840&q=75)
[플랫폼 3.3% 족쇄]③ 월 60시간 변수…배민·쿠팡 수익성 가른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규제, 해고 제한, 최저임금 , 사회보험 등 노동법상 주요 보호 영역에서 배제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무 제공자를 포괄적 노동자로 추정하는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함 -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는 대부분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단순업무로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님 - 감시 및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감액적용할 이유가 없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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