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75원안가결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433대안반영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후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조정된 바가 없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벌금을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1인2017-03-28
2013773원안가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위반행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벌금형은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 - 벌금형의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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