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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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나 정부 프로젝트 연계, 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박람회 참관기
(비상 전원 ) 등에 대한 수요가 있다. 2026년 아코솜보 변전 소 화재로 약 960MW의 발전용량이 이탈하며...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발전소 ·태양광단지·산업 시설 ·대규모 건설 사업은 공사 전 가나 환경보호청(EPA)의...
![[국토 개발 인프라전쟁] (2) 전력·용수 '병목'에 막힌 비수도권...인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7%252Fart_17829652278324_c46ce9.jpg&w=3840&q=75)
[국토 개발 인프라전쟁] (2) 전력·용수 '병목'에 막힌 비수도권...인프라...
없다"라며 " 발전소 건설 보다 송전망 구축에 통상 2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시차를 극복하는 전력망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법·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가 이 많은 전기를 옮기려 하는가
전원개발촉진법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에서도 송전선로 건설 비민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송 · 변전시설 을 설치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등 수십 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전원개발촉진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이전에 핵발전소의 관계시설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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