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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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합원입주권, 상속·봉양·혼인특례 적용하고 장특공제율 상향해야"
입주권, 대체취득 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장특공, 주택 최대 80% vs 입주권 30%…"조세형평성 훼손" 지적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체계가 주택과...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105%252Fart_17695888177567_672415.jpg&w=3840&q=75)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이나 대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는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 일시적 ... 원고는 자신을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로 생각했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라는 상식에 따라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판세]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55219_87524_1129_v150.jpg&w=3840&q=75)
[판세]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
주택을 대체취득 하여 일시적 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1주택과... 혼 인한 부부를 소득세 부과에서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정당화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겸용주택 소유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 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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