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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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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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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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채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 임시보호 및 조사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인권보호관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 보호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보호관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지속 여부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위원 또는 직원을 인권보호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5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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