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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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예방 외면한 국회…공급확대·규제완화는 적극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주거복지 관련 법안은 40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3건에 그쳤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은 3건 처리됐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4126_77761_225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에 김 의원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 장기공공임대주택 과 분양 주택 이...
공공임대 확대 외치지만… 입주자 ‘ 삶의 질 ’ 법안은 6건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개정안은 총 6건 발의돼 있다. 시설 노후화 개선, 이주·주거 안정 보완, 분양전환 허용, 복지 프로그램 제도화, 관리비 지원, 복리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은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냉방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음 -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상당수가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가 민간에 개방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이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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