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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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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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059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0인2017-03-08

2004841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2004608수정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함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함

정부2016-12-26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0인2017-03-08

2004841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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