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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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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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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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인사청문회법에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부재와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임 - 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여러 가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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