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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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 - 이에 제7조에 대한 적용이 공동폭력이나 범죄단체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특수폭력범죄 등(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국가대표선수가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보호·감독이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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