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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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처별 복지사업 전면 점검…중복·사각지대 찾아 사회안전망 재...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단은 이 같은 기준 변화와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함께 분석해 근로 빈곤층 과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민변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법안 즉각 폐기"
침해하고 빈곤층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빈곤을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까지 동의 없이 제공받도록 한 사회보장급여법· 국민 ...
가난을 외면하는 '조작적 기준선', 이제는 정상화할 때
2014년 12월 개정(2015년 시행) 이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를 보자. 당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의... 것은 빈곤층 에게 없던 혜택을 주는 '복지 증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가 예산을 핑계로 임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빈곤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인상하여 더 많은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한 까닭은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고,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급여 신청기간이 길어졌으며, 급여가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 증진,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3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급여의 신청 이후 결정은 최저생계비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 급여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 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행정상의 오류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소급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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