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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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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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164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ᆞ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29

2008889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17-08-31

2006364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최명길의원 등 12인2017-03-22

유사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2011164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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