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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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장년 정책, 일자리만으론 부족” 생애설계 검진 제안
브라보마이라이프=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 일·재정·건강·관계 점검, 기관 연결 필요… 서울시... 최 부연구위원은 “위험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자원을 확인하고 사회 참여 나 기여 활동 으...
춘천동부 노인복지 관, 노인 공익 활동 참여 자 563명 대상 소양교육
강원 춘천동부 노인복지 관이 노인 공익 활동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복지 관은 지난 25일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노인 공익 활동 사업 참여 자 563명을...
은행연합회, '뱅크잇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 실시…고령층 대상 방문교...
지난 연도 교육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황별 대처 방안을 논의했으며 교육생의 참여 도를... 대상 사회 공헌 활동 이다. 지금까지 총 240개 노인복지 기관에서 약 2만7000명의 고령층 교육생에게 교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돌봄·요양·사회활동·주거 등 다양한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인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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