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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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j.com2026-08-12중립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09:00 정책 조정 회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 실) 10:00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홈플러스... 14:30 국가 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 (정부서울청사)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14:00 강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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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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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929공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

2126295상임위 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1-16

2022272임기만료폐기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노령기 삶의 질 개선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개발촉진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 연구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치의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장병완의원 등 15인2019-08-30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2011164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ᆞ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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