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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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극한가뭄 대응·순환경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법안 국회 통과
있으나, 현행법 으로는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지방정부는... 조사· 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순환경제...
기업 생존 걸린 '탄소 무역장벽'…공장 지붕 빌려주는 '태양광 렌털' 뜬...
LG 전자 관계자는 "전장( 자동차 전자장치 ·電裝) 사업본부(VS)가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재생에너지를... 내 환경·인권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관리 하도록 한 법 . 공급망 내 기업 실사 의무와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 새 차에서 '동일 하자' 반복되면 교환·환불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행관련 전기 · 전자장치 , 차대로 추가 확대했다. 반복적인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등의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 안전 관리 등 제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검사 및 운송 보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 중립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 자동차 소유자 등이 무상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단속되는 사례가 연간 2만 건을 넘음 -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 단속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단속반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함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자동차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검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 -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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