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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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산란계 농가 살충제 사용 집중 검사
시험소는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 170호를 직접 방문해 달걀을 수거한 뒤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출하 중지하고 전량 회수해 폐기...
달걀 살충제 검사 강화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다. 시험소는 첨단 정밀장비를 활용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검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충남도, 여름철 '달걀 살충제 ' 집중 점검
검사 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며, 첨단 정밀 장비를 활용해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안전관리일괄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ᆞ운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ᆞ운용을 의무화함 -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함 -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ᆞ평가 면제 조항 신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추가,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 -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검사관이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중지 등을 명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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