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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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7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기일 불출석 후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한 자에 대해 도주죄를 적용하고, 형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은정의원 등 10인2025-10-02
210037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도주죄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2인2020-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318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인신구속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구속된 피고인은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 방어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여 양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을 기하는 적정절차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임 -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여 보석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19-10-30
202188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 -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 중에 하나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통신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시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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