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565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의 예방에 미흡한 점이 많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3인2017-12-01
2018927임기만료폐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성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등 정보를 보유한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 -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0인2019-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