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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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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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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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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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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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6원안가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함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2013196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을 은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를 벌칙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 - 사업주의 직장 내 남녀 차별 처우 및 성희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이정미의원 등 10인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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