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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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업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수당 산입 대상
있고( 제4조 제1항), 특정한 요건 하에 주휴일(일요일)과 휴무일(토요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제9조... 없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 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세] (구)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634_86563_5139_v150.jpg&w=3840&q=75)
[판세] (구)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제6항, 제4조 제3항 이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043908_724586_460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민간투자 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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