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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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 특허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한 세액공제로는 불충분함 -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5%(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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