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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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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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16.)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는 축소·폐지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금 등 공적자금의 기업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재기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파산ᆞ회생 신청을 남용하거나, 실제 경영자가 명목상의 대표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파산ᆞ회생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는 축소·폐지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금 등 공적자금의 기업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재기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보증 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임 -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에 해당되는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인적보증을 따로 세우도록 하는 것은 공적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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