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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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21상임위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과 시점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지역 지원을 위하여 협조를 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ᆞ교육ᆞ개발ᆞ관광ᆞ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ᆞ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인선의원 등 21인2022-08-31

1918703원안가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조정하여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안전행정위원장2016-05-18

1915380대안반영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 제1항에서 구역변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01

유사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함 - 주민에 의한 가장 강력한 지방행정의 통제 수단인 주민소환제도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7-08-29

2008828임기만료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다른 선거·투표 관련 법률과 달리 선거의 자유방해죄나 투표함 등에 관한 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유사 법률 간 법정형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및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신설함

유재중의원 등 10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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