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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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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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및 국민투표 등의 선거사무를 맡은 직원에 대하여 특별정려금이라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선거에 있어서 특별정려금의 부담주체와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2인2018-08-27

2008829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벌칙을 추가함 - 법정형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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