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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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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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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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74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5-22

2001739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환청구인서명부에 허위 서명한 경우와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마련함

박순자의원 등 12인2016-08-22

1805396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그간 소환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를 금지함 -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의 유출행위,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활동 반대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벌칙규정을 보완함

이은재의원등 13인2009-07-07

유사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벌칙을 추가함 - 법정형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7-08-29

2001739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2인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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