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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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 -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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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장애인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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