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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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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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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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장애인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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