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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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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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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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하여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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