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8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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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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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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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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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247원안가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국방위원장2019-10-30
2017534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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