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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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해양심층수 업체 조건부 면허 갱신 제도 도입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해수부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류빈의 유통톡톡] 먹는 샘물? 혼합음료?···생수도 다 같은 생수가 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240601_448367_3152_v150.jpg&w=3840&q=75)
[류빈의 유통톡톡] 먹는 샘물? 혼합음료?···생수도 다 같은 생수가 아...
국내에서는 해양 수산부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되며, 먹는 물용으로 정제 후 판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CJ 미네워터, 글로벌 심층수 딥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생수...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1328506_771266_3856.jpg&w=3840&q=75)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
이어 2007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를 통한 한국형 해양 치유 모델을 제시했다. 이채빈 완도 해양 치유 관리 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ᆞ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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