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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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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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agazine.joins.com2014-07-03중립

정부가 주도한 ‘나쁜’ 규제철폐 20選 - 안전규제 풀면서 ‘ 참사 도미...

‘ 기업 활동 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나쁜 규제’란 인식이 이명박 정부 때에 절정을 이뤘다. 안전을 담보하는... 국민 의 생활 과 밀접 한 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규제들도 곳곳에서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추세다....

korea.kr2011-08-19긍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 과 밀접 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창의적인 기업활동 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 ㅇ 아울러 기득권 보호의...

유사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04686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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