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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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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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1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온수관, 전선 등을 공동구 를 설치 하여 매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지보수, 관리 등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업이다. 그 외에 철도, 지하철, 교량 등 전통적SOC 시설물과...
이장우 의원 ‘ 전선공동구 특별 법’ 제정안 발의
[중도일보] 체계적 전선 지중화 근거마련, 지자체 예산부담 해소 전력·방송·통신선 등 도심 내 난립된... ‘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이하 전선공동구 특별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시설을...
이장우의원, ' 전선공동구 특별 법' 제정안 발의
담은 '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이하 전선공동구 특별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도심 및... 또한, 법안 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됐지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주택가에 수십년 간 어지럽게 설치된 전선,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그동안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켜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 도시 미관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상의 전기시설 등의 지하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은 요청자의 부담으로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자체 부담 또는 한국전력공사와의 비용 분담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도시와 지방 간 지중화율의 격차가 큰 상황임 - 산림지역이 많은 지방의 지중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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