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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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경남 노후 산단 대개조…국토부,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14곳 지정
이번 사업은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 으로 조성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곳 내외로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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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추진 시 노후거점 산단 우대 근거 마련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노후 산업단지의 생산성 저하와 스마트 전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 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 사태 등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탈탄소 경제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사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40%를 감면해 주고 있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사업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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